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살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5만원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거절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에타 익명 쪽지로 온건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정치, 시사이야기에 올린 글을 보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경위로 봐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재산분할 후, 채권추심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는 전 배우자에게 두고 재산만 질문자님에게 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잃어버린 택배 상자를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받을 수 없고, 수사관의 협조를 받거나 민사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