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 위기 부부클리닉 상담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공황장애, 조울증 치료가 부부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아무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안녕하세요 민사 항소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Q. 고소 성립 가능성 궁금합니다! 00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특검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바, 검찰의 신뢰하락이라는 인식이 적절한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Q. 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