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방송법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던데 정확히 무슨 이슈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뉴스에 방송법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던데 정확히 무슨 이슈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계속 되는지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송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거나 논란 끝에 개정을 한 것에는 결국 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중파 사장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거나 편성 과정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여 편성 규약을 준사하였는지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고 공중파에 대한 편성 등 견제를 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장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