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가 임차인이 연속 4회 월세를 미납중이나 독촉을 해도 지불 안합니다.단전 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단전을 하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검색했는데 존재하지않다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조회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의 사건조회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
Q. 단순한 모욕,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Q. 당근거래에서 2만2천원에 팔려고하는거 갑자기 2만원만 던져주더니 이거만 가져가셔 하고 갔는데 이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대금을 일부 미지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할 수 없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Q. 민간임대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금이 무이자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 관한 증명을 토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