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50만원이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부모님을 찾아가 추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범죄
Q. 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명거래의 경우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부분도, 금액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나홀로 이혼 진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간의 별거상황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나홀로 소송진행에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상대방이 소장을 고의로 안 받는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배상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