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송 진행중 의료과실이 밝혀지면 형사고소 진행해두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셔도 됩니다.형사고소 사항을 검토하여 피고소인을 정해야지 단순히 병원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Q. 메일 발송 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Daum 메일 이외에 타 메일주소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취소가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상 공공기관 메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단순히 청원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제명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Q.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신청하시고, 조정여지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