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한 이상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민사
Q. 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지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별개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소액재판을 여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