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1심에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유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바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Q. 6월16일날에 카톡검열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용자 신고 기반 정책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Q. 폭행 신고가 있을 때 폭행한 걸 증명 아니면 안한걸 증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폭행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 무고죄에 대한 재판비용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Q. 대포통장에 기망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주장에 관한 입증을 시도해야 하는바, 진술내용에 대하여 정리하는 부분에 관한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