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코로나 이후 민사재판이 영상으로 열린다는데 효과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취하로 가능은 하나, 실무상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법이 바뀌었다는데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다는 것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Q. 한국 민사소송 외국 판결도 참고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민사소송법은 해외판결도 위 요건하에서 인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성인이 미자랑 연락하면서 이성적으로 잘해보자고 한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에 관하여는 동의여부 불문하고 스킨십, 성관계를 처벌하지 연락이나 교제 자체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