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 신고가 있을 때 폭행한 걸 증명 아니면 안한걸 증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폭행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 무고죄에 대한 재판비용은 누가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Q. 대포통장에 기망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주장에 관한 입증을 시도해야 하는바, 진술내용에 대하여 정리하는 부분에 관한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성매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일단 대가의 수수나 약속이 있어야 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있어야 성매매입니다.
Q. 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배당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재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