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재판부가 바뀌는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독이냐 소액이냐만으로 사건을 자세하게 보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자소송사이트나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가능합니다.
Q. 친구가 제 돈으로 대신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하면 신고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재산처분을 한 사람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되어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Q. 미성년자 특수폭행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4-6호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Q. 1심에서 구속영장으로 구속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유가 나왔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바로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Q. 6월16일날에 카톡검열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검열을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용자 신고 기반 정책이 강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