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걸로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
Q. 딥페이크 음란물 보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물에 대하여는 소지 및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청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고소취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제출을 해야 하겠습니다. 구두 취하로 가능은 하나, 실무상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워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고소취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공기관에서 유리 자동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인이 부딪혔다면 공공기관에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인 고지 정도를 했다면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그 특성상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