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준석 제명 국민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제명까지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단순히 청원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제명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Q.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전세 문의- 임대인이 옵션 에어컨 미수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신청하시고, 조정여지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Q. 오늘 3개의 특검법이 통과되었는데 김건희 감옥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 수 없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지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Q.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써줘요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