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빚보증 서주는 것에도 실효기간이 있나요?
만약에 20-30년 전에 잘못 빚 보증을 서줬는 것이
20-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되나요?
아지면 보증에도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존재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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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기에 우선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채무 역시 소멸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무의 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문제는 주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고 중단되는 경우 보증채무 또한 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보증채무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는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