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시점에서도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연대 보증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연대 보증이 남아 있어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나요?
연대 보증의 법적인 위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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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이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연대보증에 대하여 금지한 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제한을 명문화한 것이고 개인 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건 현행법에 따라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도 당사자간 합의로 연대보증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