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무료법률상담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무래도 무료법률상담인 이상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음주후 택시요금 미지불ㆍ하차후 폭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사지괴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쌍방 합의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당근 휴대폰 거래 하자 발견 후 협의를 하였지만 무시로 일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 디엠으로 성희롱이라면서 계속 몰아가네요 사실 좀 어이없는데 자세한 내용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인스타에서 허터 같은 애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사진을 달라고 해놓고 야한 사진 줬다고 성희롱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역으로 고소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