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법률사무소 변호사선임 필요없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하는 서류준비 등을 알려주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변호사무실은 선임을 하여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만은 선임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쪽지문상사기랑 이벤트 사기를 처벌할수는없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하는 문화상품권을 마치 사용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드라마 에스콰이어에 나오는 법무법인의 송무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에서 송무팀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라면 생각할 수 있는 재판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민사
Q. 현 시점에서도 연대 보증이 아직 남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연대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혹시 빚보증 서주는 것에도 실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는 보증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