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고소 및 민사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또는 이후에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강제하거나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
Q. 채팅 사기 비슷한걸당할뻔 했는데 잘대처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포인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결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성본변경은 한자만 바꿔도 쉽게 승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이름과 달리 성과본의 경우에는 뿌리를 알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음만 같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걸로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