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쌍방울 대북송금관련하여 이화영씨가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는데요. 이재명대통령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에 재판중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 성립여부인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행위 이후에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헬스장 충전기 도난사건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카지노는 왜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도박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Q. 대법관의 인원을 늘이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을 늘리면 대법원 재판지연이 해소되는 장점이 생기나, 인원수가 늘어나는만큼 전원합의체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구성방식에 따라 특정 성향이 치우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