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게임아이템 중개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소당하면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한 글만으로 유도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제 집 등기 떼면 전세 끼고 매매했는지 여부를 다른사람이 알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유무 및 가압류와 가처분 여부,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바, 전세 부분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진행이 더딘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진행권한이 가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민사
Q. 미성년자들끼리 거래 법적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됩니다. 상대방은 거래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결국 쌍방 취소에 따른 반환 수순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