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곤 빌려주고 못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며, 법정이자 5% 청구가능하나, 입증안되는 5만원은 청구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당 합의서 미이행 됬을경우 해당 조항만 무효일까요? 합의서 전체가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상 제4항에 따라 제3항이 무효가 됩니다.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
Q.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런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Q. 음란물 구매 할려고 했다가 구매를 안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