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양형자료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 감형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자료이지, 제출했다고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은 시청을 증명할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영화 의뢰인(2011년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변호인은 위 증언에 대하여 증거가 있는 발언인지 여부를 반대신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을 재판장이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주당에서 밝힌 사실에 따르면, 대통령의 의지와 야당에서의 신중론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Q.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만나서하고용돈받으며는잡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도 아닌 평상시에 임의로 카카오톡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