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할려고 했다가 구매를 안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끄럽지만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 한다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연락을 보냈고 상대가 가격표 보여줄까요 물어봐서 네 라고 답 한 후 그냥 아닌거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상대방이 구매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서 고민해보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사이버 수사대 신고 같은 사진고 함깨 (본인 민원접수 했고요. 본인하시는거에따라 사건정식접수처리 들어갈지 취하하고 끝낼지는 본인하시는 행동에따라 어떻게 할지결정하겠습니다 반성 의지도 라던 앞으론 안하겠단 본인과의 약속하는태도도 볼거구요. 선처해줄 의향은 분명히 있으며 판단, 행동 신중히하시구요 감정적인행동와 대답안나왔으면하네요? 대답조차 없으면 접수에 이의 없다는걸로 간주 후 진행 합니다. 개인 합의선에서 정리후 좋게 매듭 지실지 아님 경찰서 방문하시고 조사 받은뒤 처벌 받으시던지, 본인판단하세요 최근 관련 사건 사고 많아 관련법 처벌 강화 되신거 모르시나요? 요즘 들어 탈퇴하거나 도주하면 끝일거라 생각 하겠지만 라인 정보는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히십니다 만약 본인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시면 취하원 작성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얀락이 왔습니다 네이버나 이런데서 사기니까 차단하고 무시하라고 하는데 제 상황으로 답을 들어야 불안함이 조금 줄어들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돈을 주거나 영상 사진 이런거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채팅 안 읽고 무시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판매하려고 한 부분이 이미 음란물 유포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을 협박해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마시고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