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주식빚은 파산이 아예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 투자는 과소비, 도박 등과 마찬가지로 면책 불허가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예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Q. 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평상시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민형사합의서작성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사진으로 전송된 합의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Q. 사기를 당했는데 잡을차면 뭐 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 이름, 계좌번호가 있다면 대포폰,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Q. 상가 임차인이 연속 4회 월세를 미납중이나 독촉을 해도 지불 안합니다.단전 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단전을 하면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