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제시가왔는데 좀더 요청해도되는걸까요?
여성지인이 몰카피해를당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는데
혹시 700만원으로 요청해도되는건가요?
처음겪는일이라 합의금의 적정한도를 모르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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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상향하여 제시해도 됩니다. 합의절차는 결국 조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통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논하기는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합의금을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지금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로 불발되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