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독죄에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개X소X끼들아 니네는회사이름 회사 사원증도못까면서 다른사람 욕하냐? 30대에 그런 회사다니니까 좋냐? 이런식으로 막 욕을했는데 집단모욕죄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집단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특히 특정한 해당 회사에 사원수가 많은 상황일 수록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명칭으로 집단 개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상황에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어떠한 집단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특정성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안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