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여러명도 특정성 되나요?
특정성이 여러명을 욕하는거면 성립 안된다 하는데
이게 ○○은 병신이고○○은 개새끼야
이런게 성립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너희는 병신이야 이런거가 성립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예인그룹 중에 그룹을 욕하는것도 특정성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이를 들은 제3자들로 하여금 지칭하는 단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라고 표현하거나, 그룹을 욕해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