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몰카 의심이 되는 사람을 심증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미 그때 시간은 지나갔고, 확실하지도 않아요.
단순한 심증이었는데 이런걸로도 신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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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심증만으로는 정황 증거도 없는 이상 신고하더라도 접수 자체가 어렵거나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조사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심증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증이라도 이런 심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