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
3주째가 됬는데도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아직도 제출을 안하셔서 판결이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서 임시조치까지 신청을 한상태인데
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처음에 신청한 임시조치는 경찰관이 임시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작성을해서
기각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넘어오면서 수사관이 잘못된 임시조치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시 임시조치를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가 된 것을 가사조사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의심이 되는건 가사조사할때 상대방이 이번에 저를 고소 한 내용을 집요하게 가사조사관이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아이학교에 전화해서 아이를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부탁했냐 왜 그런 부탁을 했냐고
하면서.. 또 언제 언제 학교에 전화를 했냐 몇년도에도 전화했냐 이런식으로 거의 10분간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화를 심하게 내면서 욕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저를 비하하는말들을
계속해서 주의를 주시라고 부탁을 해도 주의를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그당시 가사조사를 집요하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소송을 하면서 아이가 부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고 집안에서 안좋은일들이 있어서 심리검사도 진행을
두차례나 의견서로 요청했지만 가사조사관은 그것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증거로 제출한것들이 분류가 뒤섞여 있어서 2차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전화로 3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부탁했지만 몇달간 분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시조치까지 되면 결과가 뒤바뀔수가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것같아요
소송을 1년전에 진행을 하면서 면접교섭이행 또한 신청한 상태인데..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아동학대는 상대방이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관련한 녹음파일을 제출했는데
허위사실을 증거로 제출했고, 아이한테 협박을 했다는 것으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친족 성폭력이 의심되는 영상들이 있지만 아이가 부를 많이 무서워해서 아이에 대해서 제가 보호를 제대로
해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아동학대까지 고소를 당해서.. 정말 멘붕이 오는데요
제가 법원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후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열람 신청해도 일부 불허가 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진행이 더딘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진행권한이 가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독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