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아 형사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형사가 조사를 자일피일 미룰때 어떻게 하면되나요?

Question

빌려준 돈을 못 받아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았고, 형사건으로 경찰에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접수 할때 1차 고소인 조사는 했고 이후 관할경찰서가 변경되어 새로운 담당형사가 1번 전화 조사를 간단히 한 후 6개월 이상 조사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강제할수 없기 때문에 의견서도 빠른 조사의 진행을 촉구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수사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의 기미가 안보이신다면 해당 경찰서내 청문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경찰관 교체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Answer 3

수사진행에 관한 의견서 형태로 피해 회복 및 엄벌을 위해서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