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투자 사기 고소 이후 불송치 판결후 보완수사 하여다달히 합의금을 지급 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사건 완결이 나면 지급 하겟다
경찰이 사건종결이후 바쁘다 지금 일중 이다
가족끼리 있어 전화 하기 어렵다
이런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 수사는 불송치 판결 그대로 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약정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합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채무자는 약속한 대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채무자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 지급을 촉구하세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으로 강제 집행권원을 받아내면 채무 변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고 소송에 임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여요.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더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해 분할 상환을 제안하는 등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든 신중히 결정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