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
게시자가 몸평해달라고 올린 게시글을 봤을 때 문제될지 궁금하네요 중요부위노출은 없고 얼굴안나오고 댓글도 달지않고 게시자와 댓글단사람의 글만 보고 나왔다면요 오로직 단순열람으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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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읽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올린 글을 본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