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계정거래를 했는데 받기로 이야기 된 계정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된 것이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Q. 돈을빌리지않아도 차용증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유체동산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얼마로 부를지는 그의 의사인바, 많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개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거래가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매수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매수와 동시에 삭제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근저당권이 집값과 같다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Q. 마사지사랑 뽀뽀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정도의 스킨십으로는 성교행위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