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 검찰 송치 처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주워 지갑 안에 있던 현금만 가져가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셔서,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셨고, 이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봐서는 피의자측의 주장등이 없어 불기소처분이 나올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당사자 진술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가능성이나 공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