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 고소 사건 검찰송치됐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5년전에 디시갤러리에서 제 사진과 함께
심한 악플을 달았고 그때 당시 고소했으나
디시갤 특성상 ip보관을 하지 않아서
당사자가 게시글 삭제해버리고 튀어 잡지 못했는데
갑자기 오늘아침에 검찰송치 카톡이 와서
형사사법포털 가서 찾아보니
검사님 배당에 진행상태 수사중 /피의자 xxx이렇게 나와있던데 이러면 잡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5년뒤에 이렇게 되는게 다른 사건으로 잡혀서
기소유예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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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성취되었고 피의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특정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위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별도로 수사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이름이 특정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으로, 어떤 경위로 확인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할 검찰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송치를 시켰다는 것은 피의자를 검거했다는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올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수사가 기소유예때문에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