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어제 통과한 특검법 3가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특검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바, 검찰의 신뢰하락이라는 인식이 적절한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Q. 고딩 룸카페 가서 성행위 거절 후 쌍욕 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모텔 욕조 깨졌는데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변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이미 가압류된 계좌에 돈을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내역에 관하여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간 경합으로 우선순위 등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