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절차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걱정을 할 정도라면 목록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심적인 평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
Q.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전이라면 현재 기록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기록관련한 열람복사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
Q. 계정거래 고소 되나요? 사기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다른 계정을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다른사람의 정보라면 질문자님은 수사관에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