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블로그비밀댓글에 가게상호명 명예훼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화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에게 상호명을 알려준 것으로 보여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소액 나홀로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가능하지만, 압류대상인 재산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촬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의로 찍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한 이유에 따라 고의성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민사
Q. 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로 보이는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욕설의 경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욕설의 경위는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하는 행위가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불촬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제목만으로 고의성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