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트위터에서 욕설을 받았는데,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통매음 자체가성립이 안되면 경찰이 고소장 자체를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공구 물품 구매한 내역 보내드렸으나 환불 요청 및 진정서 접수시 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구매내역을 보내주었다면 구매자의 신고내역이 허위사실로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중고거래 판매자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구매자가 승낙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배송을 하여 재배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의로 계약해지를 하여 환불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려워 고객센터에 문의한다고 하여도 처리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형사재판 공판 불출석 몇회하면 강제 집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형사재판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