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요...공탁.? ? ?
공탁을 가해자가걸었는데
- 법원에서 전화오면 감형에는 반대한다하면되나요?
2.다음주선고후 어떻게찾나요?
민사판결문있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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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인 것으로 보이나, 감형한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무방하나 유의미해보이지 않습니다.
법원 또는 검찰청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을 문의한 뒤에 발급이 되었다면 공탁소 또는 법원에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이 전달되어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수령을 거부한 후에 판결이 내려지고 다시 수령하는 것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