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어떤 악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2차 전지,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산업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또한,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55억 달러에서 최대 93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일본과 유럽산 제품과의 관세 차이가 크지 않아 경쟁 우위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에 진출하여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전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악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세워나갈 것이란 계획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국무장관이 여러 나라와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서 벗어나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정하여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에 맺은 협정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현재 협정의 재검토나 수정, 또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호관세 조치와는 별개로,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Q. 알리익스프레스 관부가세 궁금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각각 다른 판매자에게 $126, $131, $69로 결제하셨다면, 각 주문은 개별적으로 통관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각 주문이 $150 이하이므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동일한 날에 동일한 수취인에게 도착하는 여러 개의 배송물이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주문의 배송 날짜를 조정하거나, 수취인 정보를 다르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정확한 세금 부과 여부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미국의 상호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추진하는 상호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무관세 교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상호 관세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무관세 혜택이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의 규제나 플랫폼 규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한편, 상호 관세와 FTA는 그 개념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TA는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FTA 체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의 GDP가 약 0.04%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또한,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55억 달러(8.4% 감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율이 20%까지 오를 경우, 대미 수출 감소액은 최대 93억 달러(14.0% 감소)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생산 축소, 고용 감소, 경쟁력 약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