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에 따른 우리나라 통상정책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경제연합협정(DEPA)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에 체결된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디지털 무역의 촉진과 규범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통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 통상 규범의 정립과 함께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 미국 관세부과에 대한 무역 장벽과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쟁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 관세 부담을 줄이고 현지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 투자 비용 증가와 운영상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품질 관리 등의 추가적인 과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EU의 대중국 통상 보복 검토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 기업 차별에 대응하여 통상 보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몇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중국과 유사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EU의 조치에 대응하여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신행정부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신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도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나라 무역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포인트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 감소폭은 0.03%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에 10%포인트의 보편관세까지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은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우리 기업의 해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 무역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들이 추가적인 세무 부담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이 어느 국가에서든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들은 추가적인 세무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가능했지만,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이러한 전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전체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