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무역 기술규제 급증,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4년 3분기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1,1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기술규제의 증가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게 다양한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에서 규제가 집중되어 있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식의약품 분야에서는 21.8%, 농수산품 분야에서는 21.2%의 기술규제가 통보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 기준 등을 강화하여 수출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 등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식의약품 및 농수산품 분야에서 기술규제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수출기업들은 이러한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산 무역수지 적자, 수출 회복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산의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과 승용차 수출이 부진한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 감소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부산의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선박과 자동차 외에도 첨단 기술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 등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 시장의 다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중국과 EU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의존도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부산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비 지원, 수출 마케팅 비용 지원, 수출입 기업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출 실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한국형 컨테이너운임지수, 무역 기업에 어떤 혜택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해양진흥공사(KOBC)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KCCI)'는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KCCI는 부산항을 기준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 등 13개 노선의 운임 정보를 종합하여 산출되며,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 항로의 운임 변동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지수는 기업들이 해상 운송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물류비 절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운임 정보와 해운 시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KCCI는 수출입 기업들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선대 운용 계획 수립에도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효율적인 물류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Q. 인도네시아의 고율 보호관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의 고율 보호관세는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류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100~200%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현지 시장에서의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국과의 FTA 혜택을 일부 누리고 있었지만,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와 함께 다른 국가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한국 수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와 현지 생산 기지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무역 협정이나 외교적 채널을 활용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Q. EU의 중국산 에리스리톨 고율 관세, 무역 전쟁으로 번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연합(EU)이 중국산 에리스리톨에 최대 29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리스리톨은 대체 감미료로 사용되며, 중국은 이 제품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이어 나온 것으로 , 양측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산 브랜디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갈등이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는 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고율 관세 부과는 특정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제품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EU의 조치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럽산 제품에 대한 무역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양측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국의 협상과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