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더라도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요건에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휴일·휴가
Q. 연차사용에대해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3.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소멸될 수는 있습니다.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0989434
근로계약
Q.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1회사에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행위를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재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4224105
임금·급여
Q. 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회사 인사정보에 접근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 사내/사외로 공유한 행위는 각각 귀사 취업규칙 징계사유 부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징계에 그치겠지만, 회사의 인사기밀을 회사 내/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징계처분이 적법하려면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징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3259052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시급 7800원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근로자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동의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