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성훈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는 미국기업 법인세 언제 낮추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취임 후 이지만 정확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사실 금년도 내 낮추면 회기말 내지 내년 적용이므로 금년도 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Q. 전세계약 묵시적연장상태일때…..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묵시적연장시에도 임차인은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3달 뒤 효력발생합니다.따라서 한달 반 전에 하셨으면 예정된 계약기간 종료 후 한달 반 뒤에 해지효력 발생하며,한달 반 동안은 임차인 부담이 필요합니다.
Q. 4월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및 보증 공급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일상회복특별융자와 소상공인희망대출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청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유형을 확인하셔야합니다.서민 대상으로는 정책대출 및 금융권 서민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준비중입니다.
Q.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한동안 일본이 거의 0%에 가까운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자금을 대출받아 금리가 높은 다른 시장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투자가 성행했습니다.이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일본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계에 퍼져나간 해당 자금들의 상환압력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투자시장 위축 및 각 국의 주가 하락 및 유동성 부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Q. 한국과 미국은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관세 걱정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한미FTA를 통해 98% 이상의 품목 및 무역규모에 대해 관세 철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한국은 미국의 8번째 교육대국이기도 하며, 일방적인 흑자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급격한 변경이 있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FTA의 일종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발효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도 25%의 관세 부과 카드를 빼든 바 있습니다.비록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보안 강화 등 요구에 부응키로 하면서 미국이 지난 4일부터 적용하려던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지만 FTA 체결국도 '관세 폭탄'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바 있어, 우리나라 역시도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