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1년차,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Q. 5남매가 공동지분으로 토지상속을 받았는데 남매중 한명이 사업하다 망해 강재 경매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공유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기 위한 소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입니다. 원칙은 경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헌데 경매를 하면 가액이 낮게 경락될 수 있으니 소 제기 중 협의하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당사자와의 통화녹음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네. 나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당사자간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을 하여도 합법입니다.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Q. 별거 한지 10년 되었습니다. 자동이혼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혼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별거한지 12년에 이르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 하시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신청과 함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Q. 법적 상속 유류분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네. 유언으로 1인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기재하여 1인에게 모두 상속이 이루어 지더라도(유증),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 계산액 만큼 위 1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조정 뒷부분에 청구원인이 붙어있다면, 청구원인이 제일 처음 주장된 내용입니다.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결이 내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