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효 전문가 - 대한 공인중개사 ㅣ 궁금할 땐, 아하!

부동산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베란다 확장된 집 매매 2년 후에 불법 확장임을 알았을 경우 매매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고 진행하셔야 할부분으로 보이고, 계약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가능하냐의 차이인데, 혹시나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하자담보기간을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등의 내용이 있다면 2년이 넘은 시점이기 떄문에 해당 책임을 묻기 어렵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위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등을 물을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단순하게 부딫칠 부분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의 도움과 조언을 받고 대응을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공공분양 당첨 될 확률 궁금해서요.안될것같지만요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이라도 당첨자 선별은 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에 따라 달라지나, 국민평행이하에서는 가점제가 높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가점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질문처럼 청약통장 보유 10년이면 10점을 받게 되고 ,17년이상되어야 만점인 17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위 질문만을 보고 판단할수 없지만, 통장 가점만 가지고도 7점차이가 나기때문에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낮더라도 해당 청약에 경쟁이 없는 경우(미달)등이 있다면 당첨될수 있고, 반대로 추첨제 비율에 따라 추첨을 통해서도 당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확률이 높지 않죠,

부동산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아파트 전세만기 재계약 및 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에게 상황을 솔직히 설명해야 할까요?만약 상황을 설명했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전혀 원하지 않는 강제 이사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걱정입니다. -> 재계약시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신뒤 입주일자 3개월전 중도해지를 통보하시는 방법이 가능 유리할수 있어보입니다. 아니시면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임차인을 해당 기간까지 구해줄것으로 요구하고 단기임대차로 재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방법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는데 시간적여유가 있고 서로간 분쟁발생 확률이 적습니다. 2) 임대인에게 상황 설명 후, 거절 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사정을 설명드렸지만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이사 예정 시기인 2026년 3월쯤 자진 퇴거하겠다고 2025년 12월경에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1에서 말한것처럼 가능한 방법이고 임차인에게 유리하나 임대인과의 마찰이 생길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던 퇴거도 중요하지만 보증금 반환도 시가에 맞게 해주는게 중요하기에 서로간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3) 임대인에게 아무 말 없이 재계약할까요?임대인이 이미 연락을 주신 상황이라 묵시적 갱신은 어려워 보이고,그냥 재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먼저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남은 기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저에게 불리한 선택이 되는 걸까요? -> 합의연장을 하게 되는게 방법중 임차인에게 가장 불리하나,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무조건 사용하고, 임대인에게는 퇴거시점을 미리 얘기하고 단기 임대차를 체결하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어찌됐던 단기임대차를 체결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사용하시고 12월에 한번더 퇴거통보를 하시는게 가장 분쟁이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임대인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하지 않고 ‘갱신요구권 행사’만 전달할까요?임대인이 먼저 의사를 물어온 상태인데, → “갱신요구권 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만 전달해도 괜찮을까요?혹시 왜 재계약을 안 하고 갱신권을 행사하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 갱신청구권 사용은 반드시 문자등을 남겨서 입증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문자가 없이 구두만으로 할 경우 이후 분쟁소지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질문처럼 물어보는 임대인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