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Q. 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중도해지는 임대인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시점에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등의 패널티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6/18일 해지통보를 하였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았으므로 9/18에 계약은 종료되고 그에 따라 9월18일에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9월 30일까지 거주를 해야한다면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의 편의로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은 강행규정에 따라 9월 18일 퇴거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해당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과실책임이 생기기 떄문에 결국 30일까지 거주가 필수적인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외 히딘에 거주중 피해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도 결국은 주변 임대사업자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본인의 과실여부이 없다와 피해금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손해배상 판단등은 그 입증근거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까지 배상을 원하시면 이는 별도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Q. 회사 동료가 제 원룸에 위장 전입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청약등을 유리하기 위해 거주하지도 않는 주소지에 전입을 하는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되고 위장전입은 불법이기 떄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청약당첨은 무효가 됩니다. 처벌규정은 주택법 위반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주어지게 되고, 보통 최초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벌금형으로써 종결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공공분양 특별공급 다자녀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까지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 3명이였으나, 개정을 통해 지금은 2명의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기 떄문에 미성년인 자녀가 2명있는 경우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외 다른 요건에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Q. 정권이 바뀐이후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된 초기에는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실제 수도권내 주택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유는 과거 민주당 집권시 부동산 시장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한 민주당 집권시기에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되었던 경험이 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부동산대출규제로 인해 기대와 다르게 수도권 주택시장내 가격상승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과는 완전 다른 강력한규제로써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분이였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자본을 주식시장등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떄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도 공급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아파트 매수시 저층 중층 구분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기준은 없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전체 층수를 기준으로 저층은 전체층의 3분의 1이하층. 고층은 전체층의 3분에 2 이상 되는 층을 말합니다. 중간층의 경우 고층과 저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층 아파트라면 1~8층이하는 저층(1/3), 16층~25층(2/3)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 9층 ~15층은 중층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