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금융 세무 가상화폐 전문가입니다.
Q. 대지지분없는 빌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지분 없는 빌라에 대한 실거주 및 법적 측면은 주택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특히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향후 권리관계나 비용 부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1) 대지지분 없는 빌라의 토지 임대료 문제대지지분이 전혀 없는 빌라는 보통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만 등기된 형태입니다.이런 경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이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며 , 건물 소유와 토지 사용권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그렇다면 , 대지지분이 극히 일부라도 있으면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대지지분이 0.1평이라도 있으면 해당 면적만큼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 그 외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임대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전체 대지면적 대비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임대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 지분이 거의 없는 경우 실질적인 임대료 부담은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2) 네이버 부동산에서 대지지분이 (-)로 표시된 경우포털 부동산 플랫폼에서 대지지분이 ' - ' 로 표시되어 있다면 보통 " 비공개 " 혹은 " 미확인 " 상태를 의미합니다.단순히 입력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 정말로 대지지분이 없는 빌라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중개사에게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는 향후 법적 분쟁이나 임대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3) 실거주 목적으로 대지지분 없는 빌라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평가 실거주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렴한 가격 , 넓은 평수 등의 이점이 있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ㆍ 장기 거주 안정성 : 토지 소유자와의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변경될 경우 건물 철거 요구 또는 퇴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ㆍ 재산권 보호의 불완전성 : 건물만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취약한 편이며 , 전세 계약 시 세입자 보호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ㆍ 매도 시 유동성 부족 : 나중에 실거주를 마치고 매도하려 할 때 매수자가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 단기 실거주 후 매도 예정 " 이 아닌 , 장기 거주 목적이더라도 가능하면 최소한의 대지지분이라도 확보된 빌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향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 지분 정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거주라도 안정성이 부족한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결론적으로 ,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대지지분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빌라는 거주의 안정성과 법적 권리 확보면에서 취약점이 많습니다.토지 임대료 부담 , 향후 권리관계 분쟁 , 매도 시 불리함 등을 고려할 때 , 가능하면 대지지분이 명확하고 일정 이상 확보된 매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단기 비용을 아끼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Q.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가가 횡보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암호화폐 시장의 거래가가 최근 횡보하고 있는 현상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단기 급등 이후의 조정 국면 , 거시경제 불확실성 , 시장 심리의 전환 , 그리고 기술적 매물대 등이 핵심 요인입니다.(1) 급등 후 자연스런 조정 구간몇 주전 비트코인과 일부 주요 알트코인이 급등했던 것은 ETF 승인 , 미국의 금리 동결 기대감 , 기관 자금 유입 등의 호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급등 이후에는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코인들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격은 일정 구간에 머무르는 ' 횡보 ' 로 전환되기 마련입니다.이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내 조정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2)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관망 심리미국의 금리 정책 , 인플레이션 지표 ,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특히 연준 (FED) 의 통화 정책이 명확히 완화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 이는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정체로 이어집니다.실제로 거래량이 줄어든 현상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모드에 들어섰음을 나타냅니다.(3) 심리적 저항선과 기술적 매물대비트코인 기준으로는 90,000 ~100,000 달러 부근이 기술적 지지선이자 과거 고점구간으로 인식됩니다.이 구간을 지지하고 120,000 달러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껴 매수가 둔화되고 , 시장은 횡보하게 됩니다.반대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정체 상태에 들어갑니다.(4) 시장의 재료 소멸과 뉴스 공백기ETF 승인 , 반감기 , 특정 프로젝트의 호재 등 시장을 움직이던 뉴스가 한동안 잦아들면서 단기적으로 뚜렷한 매수 유인을 잃은 것도 횡보의 원인입니다.암호화폐 시장은 심리와 기대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 뉴스나 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방향성을 잃고 무기력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 , 현재의 횡보장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 , 반대로 하락 전환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구간에서는 거래량 , 기술적 지지선 , 뉴스 흐름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급등기 이후 잦아오는 ' 정적 ' 은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며 ,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장 순환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Q. 토스앱 주식 판매 후 금액이 있었다가 0원이었다가 다시 금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토스에서 주식 매도 후 금액이 " 있었다가 0원이 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 이유는 주식 매도 금액의 입금 타이밍과 표시 방식 때문입니다.(1) 주식 매도 후 실제 정산일ㆍ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후 (D+2) 에 매도금액이 실제 입금됩니다.ㆍ 예 : 7월 29일 (월) 매도 -> 7월 31일 (수) 입금(2) " 예상 현금 " 기능의 표시 방식ㆍ 토스에서 오늘 , 1일 후 , 2일 후 등 날짜별로 예상 보유 현금을 표시합니다.ㆍ 매도 직후에는 ' 예상 현금 ' 항목에 금액이 잠깐 보이기도 하지만 , 결제일 (D+2일) 이 되기 전에는 출금 불가한 상태라서 중간에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3) 왜 " 오늘 -> 0원 -> 다음날 다시 금액 " 처럼 보일까?ㆍ 시스템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시상의 변화일 뿐이며 , 실제로는 결제일에 맞춰 정확히 입금됩니다.ㆍ 예를 들어 : 7/29 매도 -> 당일은 예상 현금이 잠깐 표시 7/30 은 0원 (아직 입금 안됨) 7/31 에 입금 완료 -> 현금 생김요약하자면 , 토스에서 주식 매도 후 금액이 " 있었다가 0원 되었다가 다시 생기는 " 건 정산일 기준 반영 때문이며 , 실제 입금은 매도일로부터 D+2일 후에 이뤄집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정상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Q. 농지매매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은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등기부등본이 현재 ' 깨끗한 상태 ' 라면 , 그 상태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유지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따라서 이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첫째 , 등기부 상태 유지 특약은 매도인이 해당 농지에 추가적인 저당권 설정 , 가압류 ,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공동소유인 경우 , 공동소유자 중 누구라도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 명확히 특약으로 제한해야 합니다.둘째 , 이 특약을 통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농지가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로 존재함을 보장받게 됩니다.만약 그 사이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셋째 ,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상태 (저당권 , 가압류 , 가처분 , 임차권 등 포함) 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며 , 매도인은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 결론적으로 , 현재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유익하며 ,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특히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에는 더욱 필요성이 큽니다.
Q. 주식잔고에 질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타계좌로 주식이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질권이 설정된 주식은 일반적인 주식 이체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권리를 의미하며 , 해당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맡겼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질권 설정 중인 주식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매도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제한됩니다.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질문자의 상황처럼 , 이벤트로 받은 케이뱅크 주식이 상장폐지된 후 ' 질권 설정 상태 ' 로 표시되어 있다면 ,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주식의 권리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이러한 경우 , 주식을 가족계좌로 이체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거절됩니다.질권 해지가 되지 않으면 , 다른 계좌로의 이동은 불가능합니다.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증권사에 질권 해지 문의하기 ㆍ 질권이 설정된 이유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ㆍ 질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 담보 목적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가 유지된다면 증권사를 통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이체가 목적이라면 ' 해지 후 이체 ' 방식 고려ㆍ 각 가족 계좌의 주식에서 질권을 해지한 뒤 , 주식 이체 또는 명의개서 요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ㆍ 단 , 상장폐지된 주식이라면 이체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 ' 비상장 주식이전 ' 가능 여부를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주식 명의 개서 신청 (비상장 상태일 경우) ㆍ 상장폐지된 주식은 OTC(장외시장)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명의개서를 통해 수기로 가족 간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ㆍ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주명부 변경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 질권 상태의 주식은 자유로운 이체가 불가능하며 , 이를 해지하거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명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 해당 증권사 고객센터에 질권해지 가능 여부와 이체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