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애 전문가아하 ㅣ 궁금할 땐, 아하!

휴일·휴가2022년 2월 8일 작성 됨

Q. 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반드시 52시간을 채워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휴일·휴가2022년 2월 4일 작성 됨

Q. 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도 휴게 규정이 적용되므로8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2022년 2월 4일 작성 됨

Q. 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별도로 법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사업장 내부 규정, 취업규칙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경조 휴가시 휴일을 포함하는 경우, 휴일을 포함하지 않고 평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