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의 목표달성을 도와드리는 YN 입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하상원소속
하상원 공인중개사활동 중인 토픽
경제
부동산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활동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부동산
Q. 추석 전,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정책을 제안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거나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돼지고기, 사과, 배 같은 명절 핵심 품목에 대해 정부가 직접 물량을 시장에 내놓아 가격 급등을 억제하거나, 대형마트와 협력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또한 농축수산물 할인권을 지급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부담을 낮추기도 합니다.두 번째로는 긴급 수입 조치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품목 가격이 급등할 경우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해외 물량을 긴급 도입해 시장에 풀어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세 번째로는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나 가격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일부 도매상이나 유통업자가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 도매시장과 산지 거래를 모니터링하여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려고 합니다.이처럼 크게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물가잡기에 노력하고 있는 정부인데요.올해 추석도 고물가 행진 하는 것은 여전할 예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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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묵시적 계약 관련 조건 문의드려요 (2년 연장 후 추가 2년)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는 문자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15만원 인상에 합의한 부분입니다. 문자 역시 의사 표시가 명확히 드러나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은 간단해도 새로운 계약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결국 법적으로 갔을 때 "15만원 인상으로 합의가 되었다." 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다만 임차인이 추후 법적 근거를 들어 묵시적 갱신과 5% 제한 규정을 임대인에게 다시 알리고 원 계약 조건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합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자 합의가 ‘강제력 있는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상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복을 요구하려면 가급적 빠르게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조건을 유지하고 법정 한도 이상 증액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나 문자로 다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말씀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상한 5% 이고 이것 또한 임차인의 동의하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 철회를 하시어 문자로 보낸 내용에 대해 번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달 15만원은 너무 크잖아요.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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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거래 신고 후 취소 사례의 발생에 따른 가격 인상?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시세조작을 위해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인한 해제라고 주장하면 구체적인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실제로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 목적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한두번에 바로 제재 되지는 않지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반복적인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