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밝은감자전
- 교통사고법률Q.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몇 달전 도로 운행 중 무언가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 상태의 문제로 생각해 그대로 운행하였고, 추후에 차량이 무언가 들이받힌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CCTV 상으로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에 의해 조수석 후면부 쪽에 살짝 충돌이 있었던 걸 알게되었습니다. 경미한 충돌이라 인식하지 못하였고, 충돌의 과실이 저에게 매우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타인의 1심 판결문 조회 방법이 있나요?최근 결정된 타인의 1심 판결문에 대해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이고 최근 1~2주 이내에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