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몇 달전 도로 운행 중 무언가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로 상태의 문제로 생각해 그대로 운행하였고, 추후에 차량이 무언가 들이받힌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CCTV 상으로 골목길에서 나오던 차량에 의해 조수석 후면부 쪽에 살짝 충돌이 있었던 걸 알게되었습니다. 경미한 충돌이라 인식하지 못하였고, 충돌의 과실이 저에게 매우 적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씨씨티비를 통해서 충돌 여부가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