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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새로운악어
제법새로운악어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0.25
    Q.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친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에게 욕설과 비난, 모욕, 저주성 발언을 약 10분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에게 한 짓이 없는 상황이였고 저희보고 갑자기 저런 말들을 퍼부우며 꺼지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녹음은 해 두었으며 그 자리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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