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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09.15
Q.
횡령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고소건의 혐의없음
횡령 권리행사방해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무고로 상대방도 고발하고 싶으나 경찰의 판단은 무고가 안된다고 합니다.경찰이 무고가 안된다고 하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