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민사법률Q. 감정신청 기각은 즉시항고대상인지 여부피고가 허위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감정신청을 했는데 기각해 버렸습니다 허위라는 증거도 많이 있는데 감정을 안하고도 판단할수도 있나요 감정신청기각은 즉시항고 대상인가요
- 민사법률Q.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문서를 공개하여 소송으로 넘어와 허위인 증거를 제시하고 삭제한 목록도 있다는 증거를 타기관에서 받아와 제출하니 피고는 원본이라고 주장 감정신청하니 재판부는 감정이 수억든다며 기각하고 1회기일에 변론종결 컴퓨터 조회화면 열어서 문서 감정하는데 왜 수억이 들고 감정을 심리도 안하고 처음부터 기각하는건 패소시킬 의도인가요 감정을 하면 피고 증거가 드러나니 일부러 기각시켜버리나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기일에 서증번호 설명이 틀렸는데12호증이 피고가 공개한 목록이냐고 해서 맞다고 했는데 이걸 옆판사에게 기재해놓으라고 지시 피고가 공개한건 3호증인데 12호증과 동일한 내용 이건판사가 서증진술 틀렸다고 함정파넣고 패소시키려는 수작인가요 참고서면 내도 인정 안하나요
- 형사법률Q. 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고 정보공개 비공개처리경찰에서 불송치하고 검찰로 넘어갔다는데불송차결정서를 정보공개청구하니 수사 재판에 관련된거라 비공개 처분불송치결정서는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비공개가 맞나요 피고소인이 경찰서 경감인데 경감이면 검찰에 백이 있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수시로 조그만 지적갖고도 소리지르고 사적내용까지 간섭하면서사적인 내용하느라 일도 개판으로 한다고 수차례 해먹길래 밖에서 뭘하든 니가 뭔상관이냐고소리지르니까 사과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소리안지르네요 그냥 틀린거 지적만하고 시키는 우위에 있다고 그동안 만만하게 보고 해먹은건가요
- 민사법률Q. 피고가 1심 문서제출명령에 허위문서를 제출허위자료인 증거를 찾았는데항소심에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과 원본을 그대로 제출안할 가능성도 있으니 감정신청을 같이 하는게 나은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대표도 소리나 지르고 관리자도 소리나 지르고밖에서는 둘이 맨날 싸운다고 소문나있고 트집잡을거 생기면 지적이 아니라 비난에 해당이것도 못하냐이런것까지 알려줘야되냐 심지어는 전에 소송한다 했으니 그거하느라일도 개판으로하냐 네가 모자르니 내가 화내는게 당연하다는 심보인가요 아니면 가르치기위해 일부러 회초리를 든다고생각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법원에서 석명명령이 왔는데 여러차례 서면울 내서산만하니 최종서면 1회만 내라는데최종서면 내면서 기존에 주장했던것중 감정신청한게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 제출하면 기존서면도 무효가 되고 최종서면은 인정안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심판 재결을 150일 지나도 안하다가최대 90일내에 재결해야되는데 안하여감사원에 신고했더니 심리기일이 잡히네요재결안하고 시간끄는게 피청구인이 불리하면 지연을 많이 하나요감사원이 공공기관에게는 파급력이 큰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계속비난하고 인신공격성 발언하는건결과물이 틀리면 그것만 지적하면 되지 초등학생 수준이라느니똥멍청이라느니 이건 맘에 안드니 빨리 나가게 하려고괴롭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