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보통은존경받는범고래
보통은존경받는범고래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28
    Q. 오피스텔 주차장에 모든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얼마전에 이사왔는데 오피스텔에서 입주민 민원 + 전기차 화재를 이유로 지상, 지하 모든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주차 시 스티커 부착 및 강제 견인을 한다고 하는데요,규약을 보여달라니까 규약이 없다고 곧 만든다고 합니다.1. 규약이 없으면 전기차도 주차할 수 있지 않나요?2. 규약이 없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손괴죄가 가능한가요?3. 규약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만든게 아니면 법적으로 무효인가요?4. 법적으로 무효인 규약을 만들었는데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 시 절도죄, 손괴죄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